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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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서	# 변호사 (상위 10) 1 고석상 1 김원중 1 김영생 1 김선호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0.08 선고 2021누35300 판결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51978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3.06 선고 2019구합51345 판결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19구합51345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03.28 선고 2018구합63426 판결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5. 대전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101067 판결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 수원지방법원 2016.08.17 선고 2016구합62376 판결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부산지방법원 2015.07.23 선고 2014구합466 판결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위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 서울고등법원 2015.06.12 선고 2014누759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9. 대전고등법원 2014.09.04 선고 2012누629 판결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04.12 선고 2012구합29233 판결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11. 서울행정법원 2012.11.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
  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09.26 선고 2012누12992 판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배우자 증여공제 전의 산출세액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

14. 서울행정법원 2011.08.25 선고 2011구합8383 판결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1.05.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2007년

16. 서울행정법원 2007.10.30 선고 2007구합16059 판결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717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18. 서울행정법원 2006.12.06 선고 2003구합33858 판결
  상속세 결정 후 후속사건 발생시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4, 2006. 7. 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제2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21.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항소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6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0년

2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1511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